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국가반도체산업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자리를 새로 만들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장이 새로 생겨요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고, 이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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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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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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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선거로 뽑히거나 임명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등 정치적 판단이 중요한 고위 공무원 직위를 말해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신분보장이 제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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