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생협약 지원 근거를 만들고, 상생협력상가와 도시재생 지역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맺는 상생협약의 체결을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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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협약의 체결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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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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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젠트리피케이션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면서 임대료 등이 올라 기존 상인이나 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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