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8 발의 ·
재판이 확정된 사건 중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소송 정보 비공개 예외 신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7호다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 관련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로 추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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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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