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학업성취도 평가, 학생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수업과 준비, 학교생활기록 관리,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관련 연구활동 등)를 법에 명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