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5 발의 ·
고령운전자가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그 장치가 달린 자동차를 구매할 때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급가속 억제장치 지원 근거 신설
국가 등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비용이나, 그 장치가 달린 자동차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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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국가 등은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의 종류 및 그 밖의 지원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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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급가속 억제장치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도 갑작스러운 급가속을 막아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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