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유아를 동반한 자동차도 경형자동차나 전기차처럼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에요.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근거 신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가 탄 자동차로서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영유아동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자녀 양육가정에 생활밀착형 혜택을 주면 친육아 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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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다.
변경 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이 탑승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영유아동반 자동차)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에 추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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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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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주차구획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특정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주차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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