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삭제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 업무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사실 조회·확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던 권한을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요구 권한이 수사기관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가정보원이 갖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