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3 발의 ·
예술인의 자녀 돌봄을 국가와 재단이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예술인이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일반 돌봄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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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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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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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인복지법
예술인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관련 재단의 사업 등을 정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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