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1 발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가 바뀐 것을 반영하여 실종아동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근거 법령 정비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종아동 신고 의무를 규정한 법 조항도 바뀐 법률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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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신고의무 등) 제1항 제4호
변경 전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변경 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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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법이나 규칙에 따라 특정 상황(실종아동 발견 등)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관계 기관에 알려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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