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1 발의 ·
심판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육성 지원과 등록 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심판의 정의 규정 신설
법에 "심판"이 운동경기에서 규칙 적용 여부나 승부를 판정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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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심판"이란 운동경기에서 규칙의 적용 여부나 승부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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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등록 유예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당시 이미 심판인 사람은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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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지도자
학교·직장·지역사회나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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