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1 발의 ·
검찰 항고기각 결정 후 재정신청서를 낼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재정신청 제출 기간 확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재정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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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260조제3항은 법 시행 이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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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등이 법원에 그 처분이 옳은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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