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1 발의 ·
원자력법의 목적 조항에 '평화적'이라는 말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목적 조항에 '평화적' 추가
지금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을 그냥 '연구'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화적 연구'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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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원자력의 연구 부분에 '평화적'이라는 표현이 더해지고, 복지증진 부분에 '인류사회의'라는 표현이 더해져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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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이용
원자력을 연구하고 개발·생산·이용하는 것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이 법에서 규제하는 대상 전체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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