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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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대로 두면서, 그 사유에 병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징집에 의한 입영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1년 6개월 한도)은 예외적으로 동거 기간에 산입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그 밖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종전처럼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