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1 발의 ·
군인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혹행위 중상해 및 사망 시 처벌 강화
가혹행위로 인해 사람을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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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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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상해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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