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의료, 교육, 취업, 주택 지원을 하고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제정법안이에요.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요
국가가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생활지원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검토한 자료에는 시행일을 정하는 부칙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해군 천안함이 침몰해 장병 46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