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스포츠인의 인권 보호와 지역 기반의 이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이스포츠인 인권 보호 명문화
법의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여, 선수 등 이스포츠 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국민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국민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스포츠(전자스포츠)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