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6 발의 ·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자녀 수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녀 수별 최소 면적 기준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자녀가 2명이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3명 이상이면 85제곱미터 이상으로 공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48조제2항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자녀가 2명인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으로 공급해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48조제3항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자녀를 출산해서 다자녀 가구가 되는 경우부터, 그리고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 매입, 임차해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