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5 발의 ·
한복문화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복문화산업 진흥의 근거법 마련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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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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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가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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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한복문화산업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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