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4 발의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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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12인

AI 브리핑

소액사건과 상고심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도 국민이 열람·복사할 수 있게 넓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핵심

판결서 공개 대상 확대

지금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개정안은 제163조의2제1항에서 제외 대상을 '다른 법률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판결서와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로 바꿔서 소액사건 판결서와 심리불속행 판결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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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변경 전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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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괄호 안의 제외 대상 부분이 '다른 법률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판결서와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열람·복사 대상, 전자적 방법, 변론 공개 금지 사건 제한 등)은 그대로예요. 즉 제외 기준이 '소액사건·심리불속행 사건이라서'가 아니라 '판결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서'로 바뀌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