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1 발의 ·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별표에 있는 기금 목록에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제72호로 추가해서, 이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정식 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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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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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예산과 기금을 어떻게 만들고 쓰는지 정하는 기본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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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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