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남해안권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기 위해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남해안권 발전 지원
발의 의원들은 남해안권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에게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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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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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부과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목적이나 대상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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