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①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빈 방문, 국제경기 및 국제회의 개최,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의 외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을 위반하여 국경일에 외국기를 게양한 자에게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시장등은 제2항의 명령을 받고도 외국기를 계속하여 게양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