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생산업자가 개·고양이를 교배·출산시킬 수 없는 나이 기준에 '66개월 이상'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고령견·고묘 번식 금지 추가
지금은 월령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만 교배·출산이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월령 66개월 이상인 개·고양이도 교배·출산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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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동물생산업자는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
변경 후
동물생산업자는 월령이 12개월 미만 또는 66개월 이상인 개·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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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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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생산업자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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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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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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