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메모리반도체에 치우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시스템반도체 쪽으로도 키우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 설계 분야(반도체설계재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도체설계재산이 무엇인지 법에 정의해요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회로 설계도를 '반도체설계재산'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 용어를 법에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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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반도체설계재산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6. "반도체설계재산"이란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회로 설계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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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반도체설계재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반도체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연구개발을 위한 진흥센터를 운영하고 부정한 사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반도체설계재산 전문기업 지정·지원에 관한 제38조의5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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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회로 설계도를 뜻하는 이번 법안의 새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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