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9 발의 ·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을 위해 2005년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없애는 법 폐지안이에요.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폐지
새로운 조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법률 전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이에요. 법이 폐지되면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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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구조문대비표 없이 법 전체 폐지
이 법안은 조문을 고치는 개정안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이라 신구조문대비표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폐지가 이뤄지면 개별 조문이 아니라 법 전체가 사라지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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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2005년에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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