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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발의 ·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공개
정부가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목표치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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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평가ㆍ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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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등 대기 중에 머물며 열을 가두어 지구 온도를 높이는 기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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