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9 발의 ·
택배나 배달 과정에서 생기는 포장 폐기물도 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포장폐기물의 범위 확대
현재 법령에서 다루는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제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포함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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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1항
변경 전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변경 후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포장폐기물(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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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장폐기물
제품을 보호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가 버려져서 생기는 쓰레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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