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8 발의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넓히고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며,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제주4·3사건의 정의가 바뀌어요
지금은 제주4·3사건을 '소요사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로 민간인이 숨진 사건에 대한 저항과 탄압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으로 정의를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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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국민화합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에 화합과 치유가 더해져요. 목적 조항에 '화합과 치유'라는 표현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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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취지를 정립하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피해 신고 접수와 관련한 행정적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사법적 구제 절차와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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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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