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권리도 지켜주기 위한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광고산업 진흥의 기본 틀 마련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서 광고산업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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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없어요.
변경 후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서 광고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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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등 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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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고진흥종합계획
정부가 광고산업을 키우기 위해 세우는 전체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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