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8 발의 ·
방사광가속기 같은 대형가속기를 국가가 짓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공유재산을 특례로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팔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형가속기가 뭔지 법으로 정의해요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는 장치와 빔라인, 실험장치, 부대시설을 통틀어 대형가속기라고 부르고, 방사광가속기·양성자가속기·중이온가속기·중입자가속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것을 말해요. 이걸 국가가 짓거나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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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형가속기 등 용어 정의 (안 제2조)
변경 전
지금은 대형가속기,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대형가속기 지원사업,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대형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양성자가속기·중이온가속기·중입자가속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것)와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대형가속기 지원사업,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을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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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는 이 법안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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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광가속기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시켜 나오는 강한 빛(방사광)을 이용해 물질의 내부 구조와 성분을 분석하는 대형 연구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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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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