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7 발의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투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송광고·연설 등에서 한국수어·자막 방영 의무화
지금까지는 후보자의 방송광고나 방송연설 등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방영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6항(방송광고)
변경 전
후보자는 방송광고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변경 후
후보자는 방송광고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한국수어·자막 방영 의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수어
한국수화언어의 줄임말로,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손짓과 몸짓으로 이루어진 언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