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담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이에요.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신설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도시가스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방치된 일부 농어촌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의2.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에너지계획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기본계획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