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3 발의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국가 재정지원을 늘리고, 사업 위탁·대행 근거와 지방채 발행 등 각종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주자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기금 지원 강화
군 공항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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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4항
변경 전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어 붙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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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종전부지 개발의 개념을 넓히고 기반시설 지원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공항 시설의 원활한 건설과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개발계획의 변경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정부 재정 지원 관련 문구를 다듬었어요.
투자심사 면제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특례를 신설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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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전부지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 있던 기존의 땅을 말해요. 통합신공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뒤 이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종전부지 개발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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