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상북도 구미시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새로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 신설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처리하는 시법원만 있어서, 그 외 사건은 다른 지역 법원까지 가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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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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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본원 아래에 설치돼 특정 지역의 사건을 나누어 맡는 하급 조직으로, 시법원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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