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3 발의 ·
대북 전단 등을 뿌리려는 사람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주고, 생명·신체에 위험이 클 때는 경찰이 살포를 금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단 살포 전 사전 신고 의무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살포 시간, 장소, 방법, 전단등의 수량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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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전단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살포시간, 장소, 방법, 전단등의 수량 등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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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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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합의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 선언」처럼 남북이 서로 합의한 문서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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