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2 발의 ·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처벌하려고 표적수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판사가 이런 의심이 있으면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표적수사 금지 규정 신설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은데도 특정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계속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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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8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⑤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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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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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적수사
특정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계속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는 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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