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사법경찰관이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등을 요청할 때 필요한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절차 일치
현재 법에는 사법경찰관이 여권 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실제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구체적인 절차 조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빠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사법경찰관도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법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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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30제2항
변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때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때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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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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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소속되어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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