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증설 가능한 학교 범위 축소

지금은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를 옮기거나 늘릴 때 학교 종류에 제한이 없는데, 이 법안은 그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초·중·고등학교)로만 한정해요. 그동안 이 특례를 이용해 왔던 대학교는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