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0 발의 ·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시설 목록에 카지노업을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 시설에 카지노업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와 시설 목록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새로 추가해요. 이렇게 되면 학교 주변에 카지노업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청이 이를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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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32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제9조에 규정 없음. 다만 제9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가축분뇨 관련 시설, 분뇨처리시설, 악취 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와 시설을 1호부터 31호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이 목록에 카지노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3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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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행위나 시설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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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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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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