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07 발의 ·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 마련 근거를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키우는 데 필요한 돈(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법에 담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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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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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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