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07 발의 ·
반도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키우고 보호하는 데 쓸 돈을 별도의 기금으로 마련하는 법이에요.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정부가 이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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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육성·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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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함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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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등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첨단 산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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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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