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05 발의 ·
수원시와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의 근거를 마련해요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연구산업, 첨단연구산업단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의 개념을 정해요(안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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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ㆍ육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나 관련 개념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ㆍ육성하도록 하고, 첨단연구산업, 첨단연구산업단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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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돼요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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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전부지
원래 다른 용도(이 법안에서는 군 공항)로 쓰이다가 그 용도가 없어진 뒤 남게 되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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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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