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할 때 소득인정액과 합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 마련
참전유공자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지급액을 정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7항
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월액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지급액은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6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