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25조제1항 개정규정(공공시설등 귀속)은 시행 이후 공공시설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대체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제25조의2(개발이익 재투자)는 시행 이후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제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