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20 발의 ·
성전환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으로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술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는 성별 인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만 성별 정정이 가능해 원치 않는 수술을 강요받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수술 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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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익을 자유로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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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 누설 시 처벌
성별의 법적 인정과 관련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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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별의 법적 인정
한 사람이 가진 성별 정체성을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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