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4.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 지원과 건강권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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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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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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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위향상
사회나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위치나 권한을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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