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4.25 발의 ·
이민사회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주배경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이민정책 수립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관련 정책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민사회와 이주배경시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는 내용을 담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주배경시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이주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