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4.25 발의 ·
이민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분산된 이민 정책의 통합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난민 관련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9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출입국 및 이민 관리, 이주배경시민의 처우·정착지원 및 이민사회통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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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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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주배경시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이주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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