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4.25 발의 ·
변호사협회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변호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막고,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강화
변호사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뿐만 아니라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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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2항
변경 전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변경 후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다만, 제6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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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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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칙
단체의 운영이나 구성원의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정해놓은 내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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