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4.15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시기를 앞당기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공정한 선거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선거구 획정 절차의 속도감 있는 진행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소자의 권리나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 운영과 지역구 확정 시한을 대폭 앞당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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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선거일 전 12개월까지 개선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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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선거구 확정과 관련한 단계별 기간을 단축하여 예비후보자의 권리와 국민의 선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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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구획정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뽑는 구역을 나누고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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